법률 스토리20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야구계의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그 순간 파산자가 채무 변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절차’는 일종의 집행 절차인 ‘파산절차’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면책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면책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추후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 및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법원의.. 2020. 3. 27.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법과 부양가족 기준 범위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매달, 혹은 3년을 통틀어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16년부터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익숙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와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해마다 변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유무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를.. 2020. 3. 26.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대출(채무)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법원에서는 먼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생긴 대출, 즉 채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채무 대비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으면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최근 고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반려됩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채무가 적지 않아 개인회생에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최근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 2020. 3. 24.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자격조건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 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일반회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두 제도에 대해 이미 들어봤지만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두 제도는 모두 개인(자연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 제도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액에 따라 달라지는 회생 선택지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청 자격이며, 이를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채무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라면 채무액 5억 이하, 담보채무라면 채무액 10억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라면 5억 이상,.. 2020. 3.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