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전문변호사8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증가했다면, 조건부인가 시 신고 필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도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의 불운 또는 실수로 채무의 늪에 빠져 개인회생을 하게 된 와중에도, 소득이 증가하는 호재가 날아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제해야 되는 금액도 따라서 오르는 것일까요? 조건부 인가 결정?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그렇다’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인가 결정입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결정된 변제 금액만큼만 연체하지 않고 잘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중간에 인가 결정이 폐지될 수 있다는 뜻이죠. 조건부 인가.. 2020. 5. 3.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십여 년 전에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했던 드라마 ‘쩐의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불법 사채·대부업자들의 잔인한 행태에 몸서리를 쳤었죠. 고리대, 불법 채권추심, 무단 침입까지 자세히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라는 말처럼, 2019년 기준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145%였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4%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19년 신용정보회사들이 수 천 건에 달하는 불법추심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힌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채권추심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었죠. 채무자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채권추심은 단호하게 막아내.. 2020. 4. 29. 개인사채과 불법사채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도 이미 돈을 빌리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낮은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해 결국 궁여지책으로 개인사채, 즉 불법사채에까지 손을 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는 불법사채를 사용했다가 갚지 못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불법 추심을 당할 위험이 크기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상당수가 개인회생을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법의 규제를 벗어나 있는 사채를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사채로 지게 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2020. 4. 15. 개인회생 폐지와 재신청하는 방법 연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생 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만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최근 10년 내 최대였을 정도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변제금 연체 등의 이유로 면책이 취소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중지·금지 명령은 취소되므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중지·금지 명령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취소 사유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 무수한 준비 끝에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었음에도 추후 폐지 결정문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변제금 연체’입니다.. 2020. 4.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