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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태백11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증가했다면, 조건부인가 시 신고 필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도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의 불운 또는 실수로 채무의 늪에 빠져 개인회생을 하게 된 와중에도, 소득이 증가하는 호재가 날아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제해야 되는 금액도 따라서 오르는 것일까요? 조건부 인가 결정?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그렇다’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인가 결정입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결정된 변제 금액만큼만 연체하지 않고 잘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중간에 인가 결정이 폐지될 수 있다는 뜻이죠. 조건부 인가.. 2020. 5. 3.
파산면책 후 금융거래 못 하나요?(feat. 불이익) 파산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파산신청 후에는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파산면책 이후 받게 되는 전반적인 불이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곳에 기록이 남는다 개인파산 후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산 후 면책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에서는 해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에 따라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셨다면 보통 은행, 카드사에 진 채무를 갚지 못해 오랫동안 연체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기관 채무가 연체되면 일정 .. 2020. 4. 9.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불법사채업 차이점 ‘30분 단박 대출’, ‘여자를 위한 30일 무이자 대출’, ‘본인 확인만 하면 바로 대출’ 등의 광고를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 업체’ 광고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여성 전용 대출을 표방한 대부 업체가 모 저축은행으로 이관되는 등 저축은행과 대부 업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이나 길거리에서 누구나 100% 대출이 가능하다며 상호 없이 연락처만 쓰여 있는 명함들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 사채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추심과 갖은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찾는 이유는 1금융권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대부 업체에게도 대출을 거절당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들 셋의 차이점과 주의해야 할.. 2020. 4. 7.
개인회생 폐지와 재신청하는 방법 연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생 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만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최근 10년 내 최대였을 정도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변제금 연체 등의 이유로 면책이 취소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중지·금지 명령은 취소되므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중지·금지 명령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취소 사유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 무수한 준비 끝에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었음에도 추후 폐지 결정문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변제금 연체’입니다..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