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7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 총정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이은 경기 침체에 기름을 부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및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채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회사들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아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회생 제도란? 법인 회생 제도는 말 그대로 회사를 다시 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재정 파탄 상태에 있지만 아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쪽이 회사를.. 2020. 4. 22. 개인회생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시항고하는 방법은? 종종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받으셨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개인회생 중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자(개인회생 채권자 목록표에 기재된 채권자)는 이 폐지 결정문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폐지 결정에 대응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폐지와 기각의 차이점 폐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2020. 4. 17.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법과 부양가족 기준 범위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매달, 혹은 3년을 통틀어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16년부터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익숙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와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해마다 변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유무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를.. 2020. 3. 26. 법인파산의 자격 요건과 절차 노하우 사업을 하다 보면 흐름을 타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없이 위기가 커져 회사가 부도에 직면한다면 ‘폐업’을 떠올리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만약 부채가 많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라면 폐업보다는 ‘법인파산’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목적이라면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은 단순히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폐업 당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영업 중단은 물론, 자산 및 부채 등을 법원에 신고해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는 이유? 법인파산은 채무초과나.. 2020. 3.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