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자격 요건과 절차 노하우

사업을 하다 보면 흐름을 타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없이 위기가 커져 회사가 부도에 직면한다면 ‘폐업’을 떠올리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만약 부채가 많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라면 폐업보다는 ‘법인파산’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목적이라면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은 단순히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폐업 당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영업 중단은 물론, 자산 및 부채 등을 법원에 신고해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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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을 하는 이유?

법인파산은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기업)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격은 법인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 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기에 법인 대표를 향해 법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절차’는 파산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청산을 종결함으로써, 법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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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자격과 요건

법인파산은 채무자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 의료법인, 종교법인까지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법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법인파산이 아닌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일단 부채 규모의 크고 작음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채가 크면 클수록 예납금도 커지며,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가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 회계자료를 분석해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을 신청서에 충분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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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법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채무법인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법인파산 절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후 파산신청일로부터 통상 2주 ~ 4주 정도 후 법원에서는 채무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 법인파산신청의 경우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를 위주로 물어보며 영업의 계속 여부, 긴급 처리사항의 유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등을 심문합니다.

 

​만약 신청서나 첨부 서류에 준비가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채무자나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하며, 심문 후 추가 보정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납 명령을 합니다. 예납금은 파산선고 후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 관리 비용 등 파산 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할 후보와 채무자 대표자 및 신청 대리인에게 법원 출석 일시를 통보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통상 이렇게 파산신청부터 선고까지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선고 직후 채권신고 기간(통상 2~3주)이 정해지고, 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 기일이 결정됩니다.

 

​이후 변제 및 배당절차가 진행되는데, 파산 관재인은 파산선고 결정 시부터 파산신청 법인의 자산(임차보증금, 자동차, 토지 등)을 현금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산 현금화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파산 절차가 전체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처럼 매각이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 파산에서의 배당절차 개시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까지 다 끝났다면 파산 관재인은 변제, 배당 내용을 계산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 모든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계산 보고 집회까지 마무리되면, 잔존 재산이 없는 한 법인은 소멸하고, 법인의 채무 또한 사실상 소멸합니다.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는 보통 5~6개월 정도 걸리지만, 자산이 있는 경우는 현금화 과정에 따라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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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절차는 이처럼 대단히 복잡하고,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필요한 소명자료와 주의사항 또한 모두 다릅니다. 만약 필요한 소명을 누락해 버린다면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에 손해만 더 추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법인 파산신청 여부로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선택지를 찾아가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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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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