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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증가했다면, 조건부인가 시 신고 필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도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의 불운 또는 실수로 채무의 늪에 빠져 개인회생을 하게 된 와중에도, 소득이 증가하는 호재가 날아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제해야 되는 금액도 따라서 오르는 것일까요? 조건부 인가 결정?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그렇다’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인가 결정입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결정된 변제 금액만큼만 연체하지 않고 잘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중간에 인가 결정이 폐지될 수 있다는 뜻이죠. 조건부 인가.. 2020. 5. 3.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십여 년 전에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했던 드라마 ‘쩐의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불법 사채·대부업자들의 잔인한 행태에 몸서리를 쳤었죠. 고리대, 불법 채권추심, 무단 침입까지 자세히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라는 말처럼, 2019년 기준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145%였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4%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19년 신용정보회사들이 수 천 건에 달하는 불법추심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힌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채권추심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었죠. 채무자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채권추심은 단호하게 막아내.. 2020. 4. 29.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총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하는 가장 뼈아픈 조치 중 하나는 ‘통장압류’입니다. 모든 재산이 모여 있는 통장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할 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를 해지하거나 중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란 쉽게 말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해,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는 것이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행하는 가압류·강제집행의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만 안다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2020. 4. 27.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 총정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이은 경기 침체에 기름을 부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및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채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회사들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아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회생 제도란? 법인 회생 제도는 말 그대로 회사를 다시 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재정 파탄 상태에 있지만 아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쪽이 회사를..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