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 총정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이은 경기 침체에 기름을 부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및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채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회사들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아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회생 제도란?

법인 회생 제도는 말 그대로 회사를 다시 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재정 파탄 상태에 있지만 아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쪽이 회사를 정리하는 것보다 나은 회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관계를 조정해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가 바로 법인회생입니다.

 

​예컨대, 부실한 채무 구조로 인해 제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법인이나,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막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회생 절차입니다. 영업 부진,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결국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에 빠진 회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불운한 기업에게 빚 변제를 잠시 미뤄주어 기업에 숨 쉴 공간과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당장은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이 개선되고 기업 가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파산 절차로 채권을 회수했을 때보다 채권자들은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부채가 30억원 이하라면, 절차가 간소하고 채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요건이 완화된 ‘간이 회생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고려하시는데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한다면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앞서 말씀드렸듯 위기를 겪고 있지만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법인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매출이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벤처기업으로 제품 상용화 이후 생산, 영업 단계에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채무 법인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주식, 채권액, 출자지분 등을 합산해서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재단, 재건축조합,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절차

법인회생 신청 후 접수되면 법원은 1차적으로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법인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시킵니다. 법원은 채무자(법인 대표) 심문 및 현장(공장, 사무실 등) 검증이 완료되면 법인 경영에 최대한 부담을 덜 주기 위해 통상 1개월 내에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신고 기간, 이의 기간,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등 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일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변제계획안 제출까지는 통상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채무자는 여러 번의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협의가 모두 끝나고 집회에서 결의되는 데까지 보통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합의된 안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 채무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일정 부채를 탕감 받은 상태에서 정해진 변제액을 갚아야 합니다. 모든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법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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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법인회생 절차는 채권조사 및 법인자산 실태 조사, 법인 가치 평가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파산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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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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