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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호사12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십여 년 전에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했던 드라마 ‘쩐의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불법 사채·대부업자들의 잔인한 행태에 몸서리를 쳤었죠. 고리대, 불법 채권추심, 무단 침입까지 자세히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라는 말처럼, 2019년 기준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145%였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4%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19년 신용정보회사들이 수 천 건에 달하는 불법추심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힌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채권추심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었죠. 채무자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채권추심은 단호하게 막아내.. 2020. 4. 29.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총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하는 가장 뼈아픈 조치 중 하나는 ‘통장압류’입니다. 모든 재산이 모여 있는 통장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할 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를 해지하거나 중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란 쉽게 말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해,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는 것이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행하는 가압류·강제집행의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만 안다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2020. 4. 27.
개인회생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시항고하는 방법은? 종종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받으셨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개인회생 중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자(개인회생 채권자 목록표에 기재된 채권자)는 이 폐지 결정문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폐지 결정에 대응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개인회생 폐지와 기각의 차이점 폐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2020. 4. 17.
개인회생 신청 기각 후 해결하는 방법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급여 명세표, 예상 퇴직금 확인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도 수십 가지의 서류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들여 다 준비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죠. 이렇게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금 가능해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생 위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권고(명령)에 따르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전 5년 내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면책 승인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류를 .. 2020.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