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기각 후 해결하는 방법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급여 명세표, 예상 퇴직금 확인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도 수십 가지의 서류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들여 다 준비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죠. 이렇게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금 가능해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생 위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권고(명령)에 따르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전 5년 내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면책 승인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절차 비용(인지료, 송달료, 회생 위원 보수, 공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 미비, 미제출, 제출기한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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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 제출 또는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결정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한 일종으로서, 법률상의 불복절차를 뜻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상의 즉시항고는 민·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개인회생의 가장 큰 혜택인 ‘개인회생 중지·금지 명령’ 또한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금지명령 및 중지 명령의 효력 상실에 뒤이은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즉시항고로 중지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각 결정을 받은 채무자(신청인)는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함께 즉시항고에 기한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을 탄원서와 함께 따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는 공고 없이 ‘기각 결정’이 나며, 개시 결정 이후에는 공고 후 ‘폐지 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기각은 개인회생제도 절차 신청을 하고 난 뒤, 법원에서 자격 요건 또는 서류를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반면 폐지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난 이후 기각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만약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폐지 결정이라면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겼다면? 특별한 사유(ex. 주소지가 달라 기각결정문을 받아볼 수 없었음)가 있다면 추완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 자체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통해 금지명령을 다시 받아낸다면 추심행위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사유

개인회생이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사유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 신청인이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외국에 있고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귀국해서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추가로 집회에 출석하더라도 채권자의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로 설명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이 되는 등 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납부 상황을 본 결과 지속적으로 납부 연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해둔 자산 매각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 자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판단하에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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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기각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 전부터 법률 전문가로부터 꼼꼼한 상담을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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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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