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와 재신청하는 방법

연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생 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만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최근 10년 내 최대였을 정도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변제금 연체 등의 이유로 면책이 취소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중지·금지 명령은 취소되므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중지·금지 명령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취소 사유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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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

무수한 준비 끝에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었음에도 추후 폐지 결정문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변제금 연체’입니다. 단순 연체가 아닌, 3개월(3회 누락)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처음 한두 달은 변제를 꾸준히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변제금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변제금 연체로 폐지 결정문을 받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의 경우 폐지 사실을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폐지 결정 공고로부터 2주가 지난 경우, 즉시항고가 불가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신청인은 개시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절차 폐지 사유는 다양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가 알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된다면? 이 경우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누락된 타 금융기관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의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상거래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이후, 재신청은 어떻게?

개인회생 폐지 결정 이후, 즉시항고할 시기를 놓치고 2주가 지나버렸다면 개인회생 재신청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

2. 개시 결정 전 기각결정 또는 인가 결정 전·후 폐지 결정을 받은 사람

 

​첫 번째 경우는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과거 신청 횟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처음 개인회생 신청할 때보다 조금 더 번거로워집니다. 일단 왜 폐지 결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폐지 사유)부터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그 후 종전 신청 사건과 비교하여 재신청하는 건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밝히고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폐지되었던 재산목록, 부채 목록이나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보정권고 등을 다시 제출 및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중복접수 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단기간 내에 다시 면책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의 경우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여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의 법원 개인회생 심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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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오직 20%만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중간에 폐지 또는 기각으로 개인회생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미리 철저히 준비하시고, 한 번에 성공적인 개인회생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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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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