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파산신청 후에는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파산면책 이후 받게 되는 전반적인 불이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곳에 기록이 남는다
개인파산 후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산 후 면책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에서는 해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에 따라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셨다면 보통 은행, 카드사에 진 채무를 갚지 못해 오랫동안 연체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기관 채무가 연체되면 일정 기간 뒤에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가 기록되어 많은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 신용 정보원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제1금융권 은행들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은행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신협, 공공기관 등 약 630여개 기관이 소속되어 있죠.
위 공공정보는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 시 해제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제가 삭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면책 결정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신용 정보원에서는 5년 동안 이 기록을 보존합니다.
삭제되기 전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 채무변제에서는 자유로워졌어도, 채무가 있었던 기록이 해당 통신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통신요금에서 발생한 채무를 면책 받았더라도 연체금을 모두 정리한 후에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본적지의 시, 구, 군, 읍면의 신원 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물론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곧바로 삭제됩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 정보원에 ‘파산면책자’로 바뀌어 등록되죠.
대출이 제한된다
파산면책 후, 5년 정도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비롯한 각종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단, 체크카드 발급·사용, 통장 거래는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이 시기에 금융권으로 가능한 대출이 ‘임대 아파트 전세대금 대출’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서민의 신용 회복’이고, 임대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내 집 마련’으로 그 취지가 일맥상통하여 대출의 길을 열어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자격 제한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 규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공법상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공인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직종을 준비 중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채무자는 자격·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시에는 취소되었던 부분은 복권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절차를 밟게 되며, 이는 면책 후에도 복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파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의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채무를 처리하는 것이 여러가지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면 파산이나 회생 어떤것을 진행해야 할지 변호사와 꼭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3. 상법상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이라면 퇴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보통 모두 소멸합니다. 다만, 구직활동 및 금융거래는 회사·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파산면책 후 금융거래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복권 가능성이 다르기에 개인회생·파산 분야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후 신중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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