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과 불법사채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도 이미 돈을 빌리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낮은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해 결국 궁여지책으로 개인사채, 즉 불법사채에까지 손을 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는 불법사채를 사용했다가 갚지 못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불법 추심을 당할 위험이 크기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상당수가 개인회생을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법의 규제를 벗어나 있는 사채를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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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사채로 지게 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회생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채무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일 경우 5억원 이하, 담보 채무일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꾸준히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직종은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파출부,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 또한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과중하여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람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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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용 후 개인회생 시 주의해야 할 점

불법사채의 특징 중 하나는 음지에서 활동하기에 사업자 정보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채를 이용할 만큼 위기에 몰린 채무자라면 급한 마음에 일단 사채업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채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일단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으로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사채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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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가 위험한 이유?

불법사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험하고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가 최고 연 24%를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당국과 소비자에게 신고받은 불법사채 총 1679건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업자의 평균 이자율은 1170%였습니다(2017년 기준). 약 50배 높은 셈이죠.

 

​두 번째는 이자와 관련한 각종 사기가 횡행해 위험합니다. 선(先)이자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30~50%를 떼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수수료라고 하여 돈을 더 받아내기도 합니다.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갚게 한 뒤 그것을 빚으로 다시 돌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끝나지 않는 채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사채는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최선

불법사채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채를 이미 사용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법을 이용하여 탈출하지 않는다면 각종 불법추심과 이자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요원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의 불법 사채는 갚을 의무가 없지만, 대부분은 그 뒤에 이어질 사채업자의 보복 추심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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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를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일단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사채는 개인의 상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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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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