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채무자들에게는 갚아야 할 채무액 또한 줄어드는 셈이므로 희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존 5년 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변제 기간도 소급 적용되어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인회생과는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접수된다고 해서 개시 신청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남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의 유형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무엇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까요? 이의신청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보증인이나 보증 기관이 대위변제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하므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해주면 안 된다며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 유형별 대처 방법
첫 번째로 ‘채권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의 신청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금액이 실제 채권금액과 다르므로 이를 정정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다가 채권을 누락하여 작성해 채권금액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가 법률 비용이나 가산금을 채무 원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채권 금액이 달라진 이유로는 채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뒤늦게 청구된다든지, 자동차나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권 정보가 변화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채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보증인이나 다른 보증 기관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아차리고 이의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채무자의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위변제의 경우 일부 금액만 변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구상채권자의 대위채권과 원채권자의 잔존채권을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채권자가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통상 가장 많은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주장인데요. 보통 채무자가 최근 받은 대출이 과다하다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는 얼마 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이런 경우 답변서를 준비해 법원에 잘 진술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 또한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성하신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사실 관계와 부합하고 증빙자료의 근거가 탄탄하다면 법원에서도 채권자의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 무시하고 불응하거나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생 신청이 기각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법원의 보정명령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답변서를 넣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만한 중대한 사안이 있거나, 이의 제기에 반박하는 소명을 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이의신청을 넘겨버린다면 자칫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
개인회생&파산 문의하기 >
-
전화로 바로 연결 >
'법률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총정리 (0) | 2020.04.27 |
|---|---|
|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 총정리 (0) | 2020.04.22 |
| 개인회생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시항고하는 방법은? (0) | 2020.04.17 |
| 개인사채과 불법사채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는 방법 (0) | 2020.04.15 |
| 파산면책 후 금융거래 못 하나요?(feat. 불이익) (0) | 2020.04.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