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전문변호사4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십여 년 전에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했던 드라마 ‘쩐의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불법 사채·대부업자들의 잔인한 행태에 몸서리를 쳤었죠. 고리대, 불법 채권추심, 무단 침입까지 자세히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라는 말처럼, 2019년 기준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145%였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4%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19년 신용정보회사들이 수 천 건에 달하는 불법추심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힌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채권추심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었죠. 채무자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채권추심은 단호하게 막아내.. 2020. 4. 29.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 총정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이은 경기 침체에 기름을 부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및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채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회사들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아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회생 제도란? 법인 회생 제도는 말 그대로 회사를 다시 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재정 파탄 상태에 있지만 아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쪽이 회사를.. 2020. 4. 22. 개인회생 신청 했는데 채권자 이의신청한 경우 대처방법은? 현재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채무자들에게는 갚아야 할 채무액 또한 줄어드는 셈이므로 희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존 5년 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변제 기간도 소급 적용되어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인회생과는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접수된다고 해서 개시 신청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남은 절차가 지연될 수.. 2020. 4. 20.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 7가지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한 줄기 빛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라 빚을 탕감 받아 막연히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용 거래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를 도저히 갚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미리 기각 사유들을 알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봐야 예상치 못한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기각 선고는 법원이 신청 내용을 보고 판단할 때 자격에 부합하지 않고 법에 의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최근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기각되는 .. 2020.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