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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워크아웃 차이점과 선택 방법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해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 이외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 제도 또한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채무자를 돕는다는 취지는 같지만, 효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상황에 맞춰 채무자는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 그리고 채무자 본인에게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본격적으로 차이점을 짚어드리기 전에 생소할 수 있는 워크아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탕감제도 중 하나로, 사적 지원 제도라고도 합.. 2020. 3. 31.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야구계의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그 순간 파산자가 채무 변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절차’는 일종의 집행 절차인 ‘파산절차’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면책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면책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추후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 및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법원의.. 2020. 3. 27.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법과 부양가족 기준 범위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매달, 혹은 3년을 통틀어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16년부터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익숙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와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해마다 변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유무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생계비를.. 2020. 3. 26.
개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용등급 관리하는 방법 교통카드 후불 결제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이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날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던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결제 대금도 그리 크지 않아 결제일을 잊어버리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죠. ​한두 번, 2~3일 정도 카드 결제 대금을 연체한 경우라면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잔액이 없어 연체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거나 장기간 미납(5일 이상) 하게 된다면 카드사나 은행에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사소한 실수에서도 하락할 수 있는 것이 신용등급이기에, 평소에 제대로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신용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대출이 필요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낮아진 신용등급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