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증가할수록 내적으로도 부채감과 의무감에 압박을 받지만, 외적으로 가장 크게 압박을 받는 부분은 채권자의 빚 독촉, 즉 추심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나서고 당장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것처럼 행동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개인회생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려 하는데도 말이죠.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는 수단인 ‘금지명령’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금지명령이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변제 독촉, 압류, 가압류 등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를 금지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알려지면 채권자들이 개시 전에 돈을 갚으라며 변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월 급여 등을 강제집행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 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지 명령과 금지명령
중지 명령 또한 금지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를 위한 명령이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중지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의 중지를 의미합니다. 이미 집행해놓은 것들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중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절차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거나 취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통장에 가압류를 했는데 개인회생 중지 명령을 신청한다면, 가압류는 그대로 중지되고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압류된다면 압류는 지속되나 해당 압류금은 채무자의 회사에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새로운 압류를 들고 나오면 그때마다 매번 새로운 중지 명령을 얻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금지명령은 압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명령으로, 추후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추심행위를 미리 막는 행위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계속 추심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채권추심을 한다면 금지명령 통지서가 아직 보내지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때에는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알리면 되며, 이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효력이 발동되는 형식 또한 다릅니다. 중지 명령은 법원에 신청해 정지를 구하면 발동되지만,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정본이 도달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명령의 대상은 서로 동일하기에,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은 서로 묶여서 같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신청은 기각되거나 개시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금지명령 신청, 기각되지는 않나요
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원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사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급여소득자
2. 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로 압류가 되지 않는 소액 급여의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채무가 급격하게 발생한 채무자
4. 변제계획안 미제출 및 기한 초과 제출
5. 첨부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 및 제출기한 미준수
6. 개인회생 재신청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보고 별도로 금지명령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명령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잘 확인하고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을 하면 금지명령 개시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끊임없는 빚 독촉에서 일단 벗어나야 마음도 평안을 찾고 계획대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지명령 또는 중지 명령을 신청하는 이유죠.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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