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리20 개인회생 폐지와 재신청하는 방법 연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생 절차 개시까지 이어진 건수만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최근 10년 내 최대였을 정도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변제금 연체 등의 이유로 면책이 취소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중지·금지 명령은 취소되므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중지·금지 명령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취소 사유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 무수한 준비 끝에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었음에도 추후 폐지 결정문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변제금 연체’입니다.. 2020. 4. 6. 개인회생 신청 기각 후 해결하는 방법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급여 명세표, 예상 퇴직금 확인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도 수십 가지의 서류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들여 다 준비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죠. 이렇게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금 가능해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생 위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권고(명령)에 따르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전 5년 내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면책 승인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류를 .. 2020. 4. 4. 4대 보험 미가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될까? 장기적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고용안정성 또한 크게 악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반 소규모 가게(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다 더욱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도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나아가 일하시는 형태가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를 다루면서 전반적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빙만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4. 2.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차이점과 선택 방법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해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 이외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 제도 또한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채무자를 돕는다는 취지는 같지만, 효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상황에 맞춰 채무자는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 그리고 채무자 본인에게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본격적으로 차이점을 짚어드리기 전에 생소할 수 있는 워크아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탕감제도 중 하나로, 사적 지원 제도라고도 합.. 2020. 3. 3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