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리20 개인회생 신청 했는데 채권자 이의신청한 경우 대처방법은? 현재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채무자들에게는 갚아야 할 채무액 또한 줄어드는 셈이므로 희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존 5년 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변제 기간도 소급 적용되어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인회생과는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접수된다고 해서 개시 신청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남은 절차가 지연될 수.. 2020. 4. 20. 개인회생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시항고하는 방법은? 종종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받으셨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개인회생 중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자(개인회생 채권자 목록표에 기재된 채권자)는 이 폐지 결정문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폐지 결정에 대응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폐지와 기각의 차이점 폐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2020. 4. 17. 개인사채과 불법사채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도 이미 돈을 빌리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낮은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해 결국 궁여지책으로 개인사채, 즉 불법사채에까지 손을 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는 불법사채를 사용했다가 갚지 못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불법 추심을 당할 위험이 크기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상당수가 개인회생을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법의 규제를 벗어나 있는 사채를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사채로 지게 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2020. 4. 15. 파산면책 후 금융거래 못 하나요?(feat. 불이익) 파산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파산신청 후에는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파산면책 이후 받게 되는 전반적인 불이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곳에 기록이 남는다 개인파산 후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산 후 면책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에서는 해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에 따라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셨다면 보통 은행, 카드사에 진 채무를 갚지 못해 오랫동안 연체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기관 채무가 연체되면 일정 .. 2020. 4. 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