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1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야구계의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그 순간 파산자가 채무 변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절차’는 일종의 집행 절차인 ‘파산절차’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면책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면책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추후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 및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법원의.. 2020. 3. 27. 이전 1 다음